업무분야
영업정지
식품위생(유통기한, 표시사항위반)화장품(품질관리기준, 안전관리기준 위반)미성년자 주류 판매접대부 고용・알선
화장품(품질관리기준, 안전관리기준 위반)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국민의 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경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화장품법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엘법무법인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화장품 원료 등을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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